(사진 설명 : 청주시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재우 의원.청주시의회(c))
부당이익환수금 55건·38억6천만 원… 예산·결산 괴리 심각
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재우 의원(더불어민주당·오창읍)은 청주시의 부당이익환수금과 미징수 세입이 누적되고 있다며 세입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. 정 의원은 2일 열린 제1차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“2024년 청주시 결산 기준 부당이익환수금은 총 55건, 38억6천만 원에 달한다”며 “예산과 결산 간 괴리가 심각한 수준”이라고 밝혔다.
특히 대중교통과 보조금법 환수금(제재부담금)의 경우 2건만으로도 각각 16억3천만 원과 15억 원 등 총 31억3천만 원에 달해,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은 2017년부터 발생해 6억 원 이상이 누적됐음에도 불구하고, 구체적인 환수 계획 없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결산과 예산 간 큰 차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.
정 의원은 “지난 6월 기준 체납액 129억 원 가운데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이미 지적했지만, 청주시는 여전히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”고 비판했다.
이어 “2023년 말 기준 부당이익환수금은 20만 원에 불과했으나, 2024년 말에는 34억 원 이상으로 집계돼 불과 1년 만에 1만6천 배 이상 급증했다”며 “이는 체계적인 관리와 예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”이라고 강조했다.
정 의원은 “예산 부족으로 공유재산 매각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, 부당이익 환수와 각종 미징수 세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실효성 있는 세입행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”며 청주시에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.(청주신문=유성근 기자)